[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세무서가 천안시 거주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전 거부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해 원도심 주민을 2등 국민 취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런 논리는 왜곡된 사실로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논리일 뿐만아니라 원도심 주민을 2등 국민 취급하는 차별적 사고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폭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산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온천지구로 이전하면 천안 거주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곧이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배방·탕정 지역 인구가 많아 납세자 불편이 더 크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복기왕 의원은 “천안 사는 공무원 몇 명을 위해 아산 시민 40만 명을 희생시키려다 들키니, 이제는 원도심 주민을 조롱하듯 2등 국민 취급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아산세무서의 ‘인구 많은 지역이 최적지’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5년 10월 기준 아산시 전체 인구는 약 40만 명이며, 현재 세무서가 자리한 배방읍 인구는 약 9만 명으로 전체의 약 22% 수준이다. 즉, 세무서의 논리는 “전체 78%보다 22%가 더 많다”는 모순에 해당한다.
세무행정 수요도 원도심이 훨씬 높다. 원도심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전통시장 종사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들은 스마트 신고 접근성이 떨어져 대면 세무 상담 수요가 배방보다 높다. 즉, 아산세무서가 주장하는 ‘납세자 편의’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원도심 이전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구나 아산시청·시의회·보건소 등 핵심 공공기관이 모두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 세무서가 원도심에 위치하면 원도심·농촌지역 주민의 접근이 좋아지고, 신도시 주민도 시청 방문 시 행정기관 간 연계 민원 처리도 효율적이다. 즉, 전체 시민을 기준으로 보면 원도심 입지가 명백히 우세하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가 언급한 ‘천안 거주 직원 출퇴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산세무서면 아산에서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다. 심지어 천안–아산은 국토부가 인정한 통합 생활권으로, 원도심은 현재 임시청사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거리다. 그럼에도 임시청사를 고집하며, 대다수의 아산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며, 직원 출퇴근 불편을 앞세우는 행태를 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신축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한 적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현 아산세무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해 원도심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 서장이 천안 거주 직원 편의를 위해 이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국세청을 향해 더 이상 파렴치한 변명과 왜곡된 정보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인구 많은 곳에 세무서’라는 차별적 논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온천지구 신축 계획을 즉각 이행하고, 천안 출신 서장의 이전 방해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정감사, 예산 심의, 국회 결의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