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신규 가입은 반토막
양승조 의원,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신규 가입은 반토막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0.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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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기초연금안이 신뢰성에 찬물 끼얹은 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에 대해 진화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탈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 같은 현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명 강남 3구에 두드러졌고, 이보다 일산, 분당, 수지 등의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가 최고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4만931명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에 5만2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2년 10만5,887명이 신규 가입한 것과 비교 해 볼 때 절반 수준(50.3%)이다.

아울러 탈퇴자도 급속히 늘었다. 지난해 6만9,315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한 것에 비해 지난 11일까지 6만2,844명이 탈퇴해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고, 연말까지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에 비해 16.5%가 국민연금에서 더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가장 탈퇴자가 많은 지역은 고양시(일산)로 나타났다. 11일까지 1,622명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했고 수원시 1,606명, 용인시(수지) 1,497명, 성남시(분당) 1,482명 등 신도시 지역의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파구는 1,228명, 강남구는 989명, 서초구는 8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탈퇴보다 변동 폭이 더 컸다. 지난해와 올해 연말까지 예상치를 비교하면 평균 50.3% 신규 가입이 줄었다. 지난해 3,193명이 신규 가입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고양시는 신규 가입자 수가 1,500명을 넘지 못할 전망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은 30개 시군구 중에서, 송파구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는 지난해 2,271명이 신규 가입했는데, 11일까지는 684명으로 연말까지 6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재테크에 능하고 입소문에 민감한 강남과 신도시 아줌마의 '필수 아이템'으로 지난 2010년에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반 연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판단에 2010년 말 9만222명이었던 임의가입자 수는 2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2012년 말 20만7890명까지 폭증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거론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신규가입자 수가 반토막이 났고, 탈퇴자가 신규가입자를 앞지르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흔든 꼴이다.

양 의원은 “노후준비의 든든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급증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 붐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포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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