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국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매년 수백명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의 총 정원 5,114명 중 비정규직이 2,324명으로 전체 인력의 4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3.3%(정부통계 기준)와 비교해도 오히려 10%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과다로 인해 최근 5년간(、08~、12) 비정규직 평균 이직률이 44.6%에 이직자만 2,903명에 달해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평균연봉도 3,296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 6,3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3.9%)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2012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각각 7,682만원, 6,412만원, 4,98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각각 2,367만원, 2,175만원, 1,879만원으로 3분의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앞장서야 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6.6%에서 45.4%로 오히려 10%가량 급증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