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엉뚱하게 세미나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세미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재단이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①탈북민의 정착의지 고양 ②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③탈북단체의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되는 대남침투 공작 ▶북한군 변화 대응책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정작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세미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