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해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할 경우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했던 승객 이동에 따른 철도공사의 수입 감소와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용역’(2011)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2016년 기준 수요는 1일 78,279명이며 이중 철도공사에서 이동하는 이용자는 1일 44,44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하루 44,441명의 승객이 수서발 KTX로 이동할 경우 철도공사는 4,664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연간 1조 2백억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 노선의 대규모 운영 포기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5월 31일 철도공사에 보낸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국토부도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인역화, 일부선 폐지 등 적자선 운영을 효율화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국토부는 공익서비스보장(PSO) 대상 8개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철공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PSO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정선선(1,884.4)과 진해선(613.5) 2개 노선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국토부에 보낸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을 통해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간개방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공사는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 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 대상노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PSO 대상(영업계수 400 이상) 5개 노선과 PSO 비대상(영업계수 300 이상) 3개 노선 등 모두 8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선로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는 경우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협업형태(제3섹터)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적자선 운영에 참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설령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수익 챙기기에 몰두할 경우 정부가 지출하는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형태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킬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노선을 폐지하거나 철도공사가 더 큰 부담을 안고 운영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결과적으로 노선 폐지로 이어지거나 철도공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PSO 대상노선 등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노선 폐지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적자선에 대한 민간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PSO 등 적자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