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1년 4대강사업 보 완공 이전에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긴급안전점검에서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보수방안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감사원이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해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공단이 제안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 공단의 보 진단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유역 9개 보에 대해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은 “보 누수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했고, “4대강 보와 유사한 국·내외 댐의 사례, 9개보에 발생한 누수와 균열의 정도를 고려해 보 본체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다만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수방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단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창녕·함안보 등 6개 보 23개소에 대한 재보수 실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는 자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점검·진단을 실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4대강 16개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1종 15, 2종 1)시설물로서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청 시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안일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4대강 보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으로 안전문제 없음’이라고 발표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단순히 ‘보 누수’에 대한 부분만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실시했던 긴급점검이 요식행위였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보수방안을 제시만 하고, 보수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것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의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 감사 결과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다기능 보 누수발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면서 수직이음부 누수를 보수하도록 제안했으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수중촬영을 실시해 누수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수직이음부 23개소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