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이후 이행보증금 몰수 없이 127억원 돌려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0년 동안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5차례에 걸쳐 MOU나 MOA를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등 변경을 실시해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JDC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4가지 중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엉터리 투자회사를 유치해 MOU, MOA를 체결했다가 해제, 변경, 또 해제 등을 15차례나 반복해 엉터리 사업 추진이었다”며 “최근 협약을 체결한 중국 부동산투자개발회사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엉터리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제3의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도 없이 자체 검증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며 “국토부는 JDC를 출범시켜 놓고 뭐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루속이 감사에 착수해서 실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DC는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서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투자 안전성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코트라 등 외부기관의 검증없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다 보니 이런 행태를 띤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더 웃기는 일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 상에 계약 해제 시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지만 이행보증금까지 되돌려줬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27억여원을 돌려줬고, 한 그룹은 계약 체결 후 45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조차 납입하지 않았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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