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은 29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이후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문제가 심화된 세종시의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대전·충남 특례시 발족을 재정 분권을 가속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재정 특례 확대 및 기간 연장 추진
특례 비율 확대하겠다. 현재 25%인 재정 특례 비율을 35%, 40%, 나아가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재정 특례 기간을 국회 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 지방 교부세 제도 개선 노력
지방 교부세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 지방 재정 분권 논의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주도와 같은 수준의 정률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등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중앙 사무 이양 통한 재정 권한 확대
"중앙 정부의 사무를 제주도 수준으로 대폭 이양 받아,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세종시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자주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대전과 충남 특례시 발족은 지방 재정 분권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세종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정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재정 특례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