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교사와 교육공무원에 이어 대전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도 함께 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를 지적했다.
법안에는 ‘교육감~러닝메이트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이 행정통합의 부속 조건이 돼선 안 되고 교육자치 보장이 명문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육계,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과 숙의과정 없이 마련되는 교육 관련 제도 변화를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 논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반영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