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기초부터 무너졌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어난 중증장애인들의 점거 농성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요구하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국가적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을 매섭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 중 61명만을 채용했으며, 시정 4기 출범 이후 발생한 미달 사태로 인해 지난 3년간 약 4억 1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교육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해 의무 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채용은 135명에 그쳤으며, 이로 인한 부담금 합계는 무려 4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 의무 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안일한 회피를 택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고용부담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역시 산하기관의 경우 수년간 0% 수준에 머무는 등 공공이 마땅히 져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 역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충남권 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에서 의무화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민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행정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는 현 구조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경증 장애인이고, 구직 희망자 중 95% 이상이 숙련 인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시민과 사람을 찾는 기업을 잇는 정책이 부재한 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이행 로드맵 수립 및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행정에서 직접 고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고용 현황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직무 개발 지원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며 그 출발점은 공공의 책임 이행”이라며,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세종시 장애인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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