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충청권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 바로잡아야”
이장우 의원, “충청권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 바로잡아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11.19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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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등가성 문제 제기 가능...다만 국회서 논의해야”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9일 “헌정사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충청권이 호남권과 비교해 인구는 많지만 의석수에서 홀대 아니 비정상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충청권의 비정상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장우 국회의원


이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0회 국회 정기회 정치 분야 질문에서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해 1만7000여명 이상 많은 526만8천여명이 됐지만 국회의원 의석 수는 25 대 30석으로 충청이 5석이나 적다”며 “이렇다보니 충청 지역민들의 표가 과소 평가돼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지역 대표성도 반영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조건이 고려되지만 선진국과 정치학자들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제1기준은 ‘인구수’”라며 “인구 대비 의석수를 봐도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가 5만여명이 많지만 6석으로 2석이 적고, 울산은 대전보다 40여만명이 적지만 대전과 똑같이 6석이라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은 지난 16대 총선부터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고, 서울·인천·경기 보다도 훨씬 많아 지역 유권자의 표 가치가 홀대 받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청지역민들의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왜곡되고 무시된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 논의와 선거구획정위 상시 가동 등 보완에 나서고, 국회 정개특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등가성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인정했지만 “선거구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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