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협의체 참여 및 실질적 대안 마련 강조
-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 논의에 강력 경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실과 괴리된 보통교부세 제도와 지방재정 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식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재정분권 TF에 지방 참여 보장 ▲시민 삶의 질 중심의 재정분권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통합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단층제 구조에 따른 높은 행정수요와 국가 계획으로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급증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행정체계와 재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범정부 재정분권 TF’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재정분권이 중앙정부만의 논의에 머물지 않으려면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 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 원으로 세종의 두 배가 넘는다”며, 동일한 세금을 내고도 차별받는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최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초안 등에서 불거진 중앙부처(문체부, 농림부 등)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최 시장은 “이미 해수부 이전 등 국가 정책을 감내해 온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기형적 발상”이라며, “특정 지자체 통합을 위해 국가 운영 체계를 조각내는 방식을 중단하고, 통합 지자체에 대한 차관급 부단체장 임명 등 기존 지자체와의 역차별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재정분권과 행정통합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한다”며 세종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