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현실과 괴리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지방재정 여건을 도외시한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민의 삶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국가계획도시로서 갖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입 기반의 취약성은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매년 급증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2030년 1,828억 원 추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단층제 행정의 역설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모든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은 1인당 30만 원 수준으로 제주(271만 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근 행안부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건의에 대해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 시장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일리 있는 말’이라며 검토를 약속한 사안을 행안부가 원칙론만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등 광역 지자체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1천억 원 규모의 세종시 재정 부족은 외면하면서, 특정 지역 통합에 조 단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세종시는 앞으로 국무총리실, 행안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