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대한 결단 등 모든 사항 열어놓고 끝까지 싸울 것"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길 반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른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도지사로서 법안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민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주요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했다"며 "또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당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지고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길 반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