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및 법률적·재정적 기반 마련 정부에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3일 개최된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세종시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충청권 전체의 상생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 논의가 주로 행정구역 개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광역연합이 가져야 할 제도적 위상과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역할 정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위상을 공론화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연합사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충청권 통합 논의는 단순한 구역 나누기를 넘어 권역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