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6일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최근 시 재정 상태를 둘러싼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정 운영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먼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강준현, 황운하 의원 등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더불어 헌법 개정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반드시 ‘행정수도 세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20년 전 위헌 판결의 굴레를 벗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특별법을 통한 지위 부여라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되, 현재 개헌 논의가 살아있는 만큼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재정 모라토리엄’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의 채무 비율은 정부가 정한 ‘재정 주의’ 단계인 2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취임 당시 전임 시정으로부터 3,5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왔음을 피력했다.

특히 세종시 재정난의 원인을 시정 운영의 미숙이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찾았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 탓에 기초지자체가 받는 11개 항목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관된 시설물 유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은 취임 후 보통교부세를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1,000억 원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아마추어 시정’이라 비판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야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제도 개선과 보전 대책을 끌어내야 할 문제”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19일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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