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 제안
강미애,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 제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14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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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인식 AI CCTV로 ‘골든타임’ 확보, 교사 100명당 전담 변호사 배치로 교권 사수
- “학교는 교육에 집중, 돌봄은 지역사회로”... 교육-보육 분리형 모델 제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정책발표하는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이번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위기 상황의 실시간 감지와 사후 회복, 그리고 법률적 보호까지를 아우르는 ‘전 과정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강 후보자는 먼저 학교 내 안전 사고 및 폭력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명 인식 AI CCTV’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CCTV가 사건 발생 후 증거를 확인하는 사후 기록 장치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비명이나 고성, 충격음 등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안전의 완성은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판단하에, 피해 학생을 위한 상시 상담 및 회복 지원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24시간 접근 가능한 온·오프라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는 교육 기관이 사건의 행정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파격적인 법률 지원책도 포함됐다. 강 후보자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소송과 분쟁을 감당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타파하고, ‘교사 100명당 전담 변호사 1인’ 수준의 법률 자문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여 교사가 오로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중된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고, 지역사회는 ‘보육’을 책임지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이동 안전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강 후보자는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가 당당하게 가르치는 환경은 교육의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며, “감지-대응-회복-예방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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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 2026-04-14 16:19:38
학생안전과 교권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 ㆍ논의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진 강미애교육감예비후보님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