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확충 전략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세종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현재 세종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지방채 발행 한도 도달 ▲LH 관련 사업 재원 소진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족 기능 부족으로 인한 당면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 후보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해결책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지위를 행정수도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은 교부세 배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총액 규모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을 적용해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H 개발 부담금 적극 활용: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LH 및 정부와 논의했던 '투자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에 LH 개발 이익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통공사를 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 분리·재편할 계획이다. 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읍면 지역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후보는 “지방채 발행 한도나 기금 고갈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적인 공약 축소보다는 선투자 효과가 큰 사업과 필수적인 사업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직접 소통하여 재정 특례를 이끌어내는 등 실무 경험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정 전략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