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충남도교육감 후보, 학교 외부체험 활동 국가책임제 전환 제시
김영춘 충남도교육감 후보, 학교 외부체험 활동 국가책임제 전환 제시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5.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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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장에게 무한 책임 묻는 제도 개선 해야
충남도민들의 제1의 과제인 교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할 사항
김영춘&nbsp;충남교육감 예비후보<br>
김영춘 충남도교육감 후보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는 22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충남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교육감 후보는  “학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사 개인과 학교장에게 책임만을 묻는 현 상황에서는 외부 교육활동이 소극적 활동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책임제 전환하고, 면책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후보의 이번 외부 체험활동 제도 개선 공약은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조사된 여론 조사결과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제1의 현안과제인 교권확립과 맞닿아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종사했다가 퇴직한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의 외부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교사와 교장에게 무한책임으로 묻다보니, 학교 교육이 믾이 위축되었다"면서. "12년동안 충남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청은 뒷짐만 진채 교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에 교장을 하다가 퇴직한 한 교사는 "수학여행, 소풍, 현지견학 등의 현장체험 활동(학습)들이 과거에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운영했는데, 몇년전 강원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사고로 소송이 걸려 교사가 책임소홀로 처벌 받는 사건을 기점으로 교사들이 대외활동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회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지나친 학교교육 간섭과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교사들의 인솔에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개별행동을 하거나 인내심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도 책임 원인중의 하나라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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