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젠더 이념을 행정에 도입하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기로 한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부 세력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돌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여성 유출과 성별 임금격차 등을 거론하며 주거·안전·일자리·돌봄 등을 아우르는 성평등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여성·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성평등가족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으로 유지됐다.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또 성평등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하는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가 이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시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성단체의 입장도 비판에서 환영으로 바뀌었다.
반면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88개 단체들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정작 국가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독거노인·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동성애·젠더는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지재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면서 "단지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성적 취향이나 젠더 정체성이 수치상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선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건 복지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으로 세금을 들여 지원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인권센터(NGO)와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등 60여 개 단체도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성평등복지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성평등복지국 신설안을 두고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최종 조직개편안에 성평등복지국을 담을지, 기존 복지국으로 유지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