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안전 확보를 축으로 한 스마트 시민 편의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시 복잡한 자문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산악 및 수변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위치표시 체계인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은 두 번째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현행 『경관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시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및 제출 서류 절차가 번거로워 민원 문의가 반복되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 등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즉시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중 하나의 판정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판정 결과와 함께 경관자문도서 작성 항목, 누리집 견본 링크, 담당 부서 연락처를 한 화면에서 한눈에 안내받는다.

나아가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이후 행정 절차까지 연계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줄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위급 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산악 및 수변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 22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했다.

사업비 1,5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시민 이용 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는 야외 공간을 100㎡ 간격으로 나누어 한글 2자와 숫자 8자를 조합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 표준 위치표시 체계다.

올해 번호판이 신설된 지역은 오봉산, 금성산, 괴화산 등 주요 등산로를 비롯해 고복저수지, 오가낭뜰근린공원 등 시민 야외 활동이 빈번한 수변·공원 지역이다.

야외활동 중 조난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전달하면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응급 구조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과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은 시민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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