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핵심 전략인 '5극 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광역 연합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유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학계 및 연구진과 함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권역 단위의 재정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통해 행정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서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 모두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인 정책 추진력을 가지려면 포괄적 재정지원, 과세자주권 확대,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세션을 이끈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논의가 세종시의 발전 방향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명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맞게 지역 내부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정책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