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농산물 생산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소득 안전망 구축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기준가격제 도입 등을 농업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선택직불제 실질적 확대 ▲ 농가 특성에 맞춘 정책수단 적용 등 직접 소득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선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를 좌장으로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회입법조사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각계 전문가들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은 어기구 의원과 윤준병·송옥주·문금주·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농업계와 정부, 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소득의 구조적 정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라며 “땀 흘려 일궈낸 농업 생산의 성과가 농업인에게 정당한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업소득은 약 30년간 1000만 원 안팎에 머무르고, 최근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농업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