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 현재 재정난 배경으로 민선 8기 당시 세입 과다추계와 지방채 확대를 지목하며 세입 추계와 지방채·자산매각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정운용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와 도의회 차원의 재정관리 개선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충남도의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920억원 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며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 충남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앞선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됐다.
그는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매매대금 765억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세종 부지 매각대금 3000억원을 사례로 들었다.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세입에 먼저 반영한 뒤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입 결손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충남도가 2024년부터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며 당시 추정 가격은 3000억원가량이었다. 실제로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충남도는 올해 재정 공백 원인 가운데 하나로 3000억원의 미실현 세입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지방채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22년 2353억원에서 2025년 6615억원까지 4년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총 1조6785억원에 달한다며 “미래를 담보로 재원을 앞당겨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에는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와 체납 최소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자산 매각대금은 매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친 뒤 세입에 반영하는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세입예산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안을 별도 의안으로 제출받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행정사무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도정의 과오를 따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현 재정위기를 타개할 책임은 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에게 있는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재정운용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