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증액·운영비 정산 부담 개선 등 현장 대책 촉구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로당 급식 지원 수준이 현장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국비 부식비는 어르신 1명당 한 끼 약 250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313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경로당 한 곳에 연간 120만 원의 부식비가 지원되는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 어르신 20명과 주 5일 한 끼 식사를 가정해 직접 산출한 금액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저는 매주 마을회관에 가기 때문에 항상 마주하는 현실이다. 한성숙 총리님은 250원짜리 밥상 드셔 보셨나”라고 물었다.
한성숙 총리는 “경로당의 급식 관련 부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부식비에 국비가 새롭게 편입돼 한 곳당 연 15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국비 예산이 약 154억 원, 17%가량 늘지만 윤 의원의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어르신 1명당 한 끼 지원액은 약 313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원 확대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1,700원인 점을 언급하며 경로당 급식 지원과의 격차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른들이다. 그분들은 자식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드셨다”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약속하면서 겨우 한 끼 300원 정도 수준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설계된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자체에서도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면서도 “좀 더 증액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정산·반환 문제도 지적했다. 과거 운영비와 난방비를 아껴 부식비로 활용하던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가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가 ‘운영비 남은 것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어른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단순한 복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밥상에서 체감되려면 급식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정산·반환 부담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