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반도체 연구소·국비 확보 논의
허태정 시장 “대덕특구 규제 완화·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 대전 설치” 요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대전에 총출동해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의 미래산업과 교통·의료·공공기관 이전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회까지 민주당이 대거 차지한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을 단순한 ‘과학수도’에 머물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미래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을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을 선도하는 시당”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대전은 사실상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보다도 더 책임감이 높은 시당”이라며 “앞으로 전면적 책임성을 갖고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을 선도하는 시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재정 문제에 직접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대전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따라 대전·충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가 반도체 연구소 대전 설립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가 R&D 도시를 넘어 연구 실증화 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덕특구 내 층수·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설치를 강하게 건의했다.
허 시장은 “12인치 300㎜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 실증 팹을 구축해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꼭 대전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전시청사를 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장종태 위원장 역시 대전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반도체 통합연구소 유치를 거듭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연구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잇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덕의 뛰어난 R&D 두뇌와 전국의 제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의 국비 확보 성과도 부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전 지역 국비가 올해보다 3,037억 원, 6.3% 늘어난 5조1,04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예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의료원 건립과 핵심 SOC, 대전교도소 이전,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전시가 건의한 13개 사업을 놓고 국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허 시장은 국가 반도체 연구소를 비롯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온통대전 연계 플랫폼,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CTX 서대전역 구간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며 “대전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최고위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현재 지방재정이 원래 기대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로 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가에선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의 ‘성장판’을 키울 핵심 현안에 중앙당이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