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행사업과 관련해 감독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과 함께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연 한국의 사행사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OECD 국가인 한국이 국가재원 일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도박성 짙은 산업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월평동 장외발매소를 거론하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의 연간 1인당 평균 배팅액은 약 39만 원 수준인데 반해 제 지역구에 있는 화상 경마장(장외발매소)의 평균 배팅액은 60만 원이다”며 “마사회 수입의 전체 72%를 차지하는 화상 경마장은 도박 유병률 등 사회적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제 지역구에는 지난 1999년 화상 스크린 경마장이 만들어진 이후 주민들의 시위 등 반발이 거세지만 (마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외곽이전 계획’을 질의했을 당시에는 장기적 이전계획 수립을 천명했지만 정부가 바뀌고 역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에 동의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새누리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향후 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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