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장동력 확보 위한 3대 정책 대안 제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이 대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공간 정비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 북부권 광역 공간계획 수립,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지원 등 3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대전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반도체·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적시에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연구성과를 실증·생산으로 연결할 부지가 부족하고,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단지와 인접한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해 연구·실증·생산·창업이 연계되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과 유성복합터미널, 도시철도망 등을 연계한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개별 개발에 따른 교통난과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규제 완화와 보존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며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원주민 상생이 함께 가는 스마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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