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2)이 대규모 집행잔액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경관사업 시설비 26억원 가운데 약 11억원,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31억원 가운데 약 22억원이 남은 사례를 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중 사업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서 조정하고, 불용 원인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획일적인 예산 편성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원 넘는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올해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부서별 출장과 야간근무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구 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 서구 제3시립도서관, 중구 구립 노인복지관과 중촌동 공영주차장 등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시비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예산 편성 전에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과 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