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이 끝까지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전면 추진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사항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 지원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단순 모욕을 넘어 아동학대 고소 및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동일 기간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증가했고,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도 23% 늘었다. 이는 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법적·심리적 압박이 대폭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세종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법률 지원망 확충, 신속 대응 기준 도입, 사후 회복 및 예방 지원 강화를 다각도로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027년 1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을 총괄하도록 한다.

현장 지원 전담 조직인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전담한다. 중대·복합 사안 발생 시 두 조직이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법률 지원망의 전면 확대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1교 1변호사 매칭제인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26년 4월 기준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 수는 약 522명(정규 교원 5,221명 기준) 수준이다. 2029년 50명 배치가 완료되면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꼴로 대폭 줄어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밀착형 법률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를 배치한다. 202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비대면 신청부터 상담, 수사기관 동행, 만족도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장 즉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강미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 구성)을 운영하고,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조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24시간)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취하고, 중대·복합 사안에는 2일 이내(48시간) 현장 즉시 지원,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 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한다.

사안 종결 후 교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지원도 연장한다.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의료 협력기관도 늘린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마음쉼표’ 사업의 주도권을 강화해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다.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원인과 개선점은 현직 교원 15명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을 통해 매뉴얼 및 현장 컨설팅에 반영한다.

신설되는 ‘교육활동 보호 주간’, 학교 단위 프로젝트인 ‘TRUST’ 사업(舊 이룸사업 개선), 학교급별 예방교육 표준안 보급 등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