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2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감소분 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박 지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에 적립되는 추가세수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 자체는 유지하되 산정 모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기존 방식대로 내국세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전국 지방교부세가 107조6000억여원, 충남지역 배분 규모는 8조5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방식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충남에서는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래대응기금에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마련하고 지역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 재원은 정해진 사업에 투입되는 성격이어서 지방정부들은 재정 자율성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별도로 보전하고, 2006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위임사무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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