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이는 단순히 일부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산업·대학·연구 기능을 강화해 자족기능을 완성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정쟁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세종을 이준배 당협위원장은 30일 "법안의 지연 이유를 상대 정당에 떠넘기는 소모적 정치 행태를 멈추고, 법적·절차적 쟁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배 위원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과 야당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단순한 들러리식 협력이 아닌, 무엇이 진짜 쟁점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과 연계된 헌법적 쟁점, 법안 내 세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실제적인 절차적 막힘 지점이 존재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핵심 과제를 생략한 채 "특정 정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화된 책임전가 프레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면, 추진 과정의 이견을 밝히고 이를 설득하여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활동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정치가 스스로 답해야 할 책임을 시민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완성을 위한 일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이견을 일방적으로 여당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종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과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정치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첫째, 누가 약속했는가.
둘째, 무엇이 쟁점인가.
셋째,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넷째,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가 답해야 할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기거나 상대 정당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은 책임전가가 아닌, 쟁점을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책임 있는 정치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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