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신안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4대악보다 우선되는 1대악으로 다뤄야 한다”며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경찰청,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염전노예 사건의 문제로 관리 소홀과 경찰불신을 지적하며, “정부가 4대악 근절에만 힘 쓸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유린 사건 방지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조사기간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시해 염전 업주들로부터 대응 시간을 제공한 것은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경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경찰 조직정비 등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기강확립은 물론 경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24일에는 “이 사건은 신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 양식장, 공사장 등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지체장애인 등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불명의 지적장애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면서 “경찰,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위 등 관련부처가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지급 되는 수당 집행 및 학대에 대한 실태파악 등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3.0’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감한다. 취약지역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는 있어서는 안된 일”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대응 방안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