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26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밀린 숙제를 끝내놓고, 새로운 과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숙제는 온데간데없고,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대형과제를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과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모래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없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은 중소기업 자영업은 몰락하고, 대기업 재벌들만 살찌우는 성장이 될 것이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어제의 담화문 발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태산인데,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가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교감이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공공부문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으며, “기초 공천제 폐지, 4대 중증질환, 군복무 단축, 반값등록금 등 수많은 대선공약 깨기를 밥 먹듯 해놓고선 취임 1주년에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다. 철저한 국민무시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상가 권리금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을 위한 ‘국회-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