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1일 저소득 한 부모의 자녀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학습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교육지원비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자녀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지만, 학업을 중단했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학업의 기회를 놓친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려해도 비용부담이 많아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소외된 한 부모가족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 자녀 검정고시 학습비로 2015년 42억 원이 지원되는 등 2019년까지 5년간 모두 233억원의 재정수요가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염동열, 김재윤, 이낙연, 이상직, 최동익, 유은혜,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이인영, 이춘석의원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