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율 前국세청장은 2014.6.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기자실에서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한상율 예비후보자는 2011년 중반 고향으로 돌아와 태안 꽃축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서산세무서 무료상담원으로 봉사하는 등 서산태안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날 한 예비후보자는 “내가 국회에 진출하면 국가개조에 앞장서겠다.”면서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는 “국가개조가 성공하려면 문제의 본질적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면서 “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관료들이 왜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관피아가 됐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관피아가 생겨나는 것은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가 능력도 안 되는 전직 관료를 임원에 앉히는 것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면서 “관피아의 원 뿌리는 다름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제이다.

 그리고 군림하는 관료제가 가능한 것은 상명하복의 논리가 지배하는 피라미드식 관료제와 그 관료제 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권위적 리더십이다. 이를 깨부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국세청을 개조했던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국가 개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