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째를 맞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성과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추진돼 관련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오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좌장에 중앙대 이정희교수가, 발제에 동반성장위원회 정선용단장과 숭실대 전극수 교수가 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정책실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본부장▲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정책본부장 ▲참여연대 김성진 부집행위원장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부장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명한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입법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에 편향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제도 내부적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