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보험 집단 가입자에 동일 기준 보험료 부과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전병국)는 14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대전소비자연맹 김치영 이사), 학계(대덕대학교 이진숙 교수), 언론(충청타임즈 한권수 국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을 전제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일한 보험 집단 속에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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