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금연대책으로서 가격대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고,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의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