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76만대 차량 번호판 영치
최근 3년간 76만대 차량 번호판 영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9.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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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영치 등 적극적 노력 제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76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태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자체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총 76만4931대로 2011년 23만7767대에서 2012년 29만3814대까지 대폭 늘어났으며 지난해도 23만3350대가 영치됐다.

단속 사유를 보면 3년간 영치된 76만4931대 중 96%인 73만4716대가 ‘지방세체납’이었고 ‘의무보험 미가입’이 1만3681대, ‘검사미필’이 7,953대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19만138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8만2068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가 8만9242대 순이었다. 대전시는 24,505건으로 이 중 24,340건이 지방세 체납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3조5373억원에 이르며 751만8262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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