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의 비공개율은 높아지고 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돼 관리된다. 정용기 의원이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7,264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됐으며 총 1조 1,57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50%대에 머물러 있다.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구축했고 안전행정부로 하여금 각 기관의 연구과정, 결과 공개 등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 종합점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개율 제고와 활용방안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정행정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