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11년 8건에서 ▲12년, ▲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한편 ‘사고량’은 달랐다. ▲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또 ▲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도 상당했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년도별로는 ▲11년 18건, ▲12년 33건, ▲13년 29건, ▲14년 6월 기준 17건이 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각각 11건, 23건, 18건, 10건 순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11년 1,040곳, ▲12년에는 622곳, ▲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저조한 적발 결과로 이어졌다. ▲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 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는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