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이 발표한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의 특허 분쟁 건은 최근 2년간 22%증가 했고, 특허관리 전문 관리회사(NPEs)로부터 국내기업 피소건은 3배 증가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는 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위험에 노출 돼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건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선진국의 경우 NPEs의 활동 증가 및 지재권을 활용한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서는 우리기업 제품·콘텐츠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과 불법 복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내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음악의 88%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음원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3년 지식 재산 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업무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16.1%에 불과하며 독립된 전담부서 보유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의원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효율화 및 확대 방안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IP-DESK를 5개국 10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나 미국, 유럽 다음으로 분쟁이 빈발한 일본에서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IP-DESK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