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별 대민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3,757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대민범죄가 발생했으며 2012년 2,975건으로 전년대비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 범죄는 교통범죄 1,085건, 폭력범죄 1,080건, 절도 ․ 강도 340건 등이 발생했으며, 성범죄도 334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정도가 발생했다.

장교, 부사관 등 간부급 대민 범죄는 장교 420건, 준/부사관 1,112건으로 총 1,53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군 전체 대민범죄의 40%를 차지하여, 인원 대비 간부급의 대민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군별로는 육균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국방부 검찰단 73건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간부급의 대민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군의 대민범죄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