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3,757건으로 하루 평균 10건 꼴로 대민범죄가 발생했으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교통범죄 1,085건, 폭력범죄 1,080건, 절도 ․ 강도 340건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상반기(1~6월 기준)도 1,841건의 대민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직위별 대민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장교 420건, 준/부사관 1,112건으로 총 1,53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3년 발생한 전체 대민범죄의 40.6%에 해당하여 간부급의 대민범죄가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군별로는 육군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국방부 검찰단 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대민범죄 1,840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522건에 대해 구공판 39건, 구약식 61건으로 기소율이 19.1%에 그쳤으며, 성범죄는 156건에 대해 구공판 46건, 구약식 10건으로 기소율이 35.8%였으며 평균 기소율은 31.1%였다.

2014년 상반기 군별로 기소율을 살펴보면 군검찰단 23.8%, 육군 36%, 공군 14.2%로 군별로 기소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았음.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군의 대민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장교나 간부의 대민범죄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중한 처벌에 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