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사업 입찰담합은 2010년 8개 사업, 2012년 14개 사업에서 발생했으며, 2013년 1개 사업, 올해는 9월까지 11개 사업이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34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9조 8천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34개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190개 업체에 대해 총 2조407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감면을 통해 최종 7,186억원이 부과됐다.

감면은 기업별로 최대 100%(면제)까지 이뤄졌는데 5년간 담합에 적발되고도 기업회생 절차 등을 사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43개에 달한다.

공정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기업이 많았는데 ‘동양건설산업’은 5년간 총8차례 담합으로 적발 돼 가장 많았으며 5차례 이상 적발 된 건설사가 14개나 됐고, 3번 이상 적발 업체도 12개에 달했다.

5년간 과징금이 가장 큰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1095억원에 달했으며 대림산업(1022억원), 현대건설(952억원) 순으로 많았다.

김태흠 의원은 “1차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발주기관의 입찰 관리 부실이 국책사업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다. 입찰 담합은 부실공사와 사업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