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고질적인 지방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어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인 세외수입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종류 및 법령이 다양하고 관련부서가 많아 효율적인 관리, 징수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시는 전문적인 팀을 조직,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임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세외수입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팀은 앞으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일반회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지난 15일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공주시 예규 제229호)을 공포하고 인계인수를 받고 있다.

오는 2월까지 인계인수를 완료한 후에는 세외수입체납액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 분석을 실시하고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채권과 금융자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