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맡으며 지역 현안 법안 처리 몸값 ‘톡톡’
<대전ㆍ충남ㆍ세종 국회의원 신년 의정활동 인터뷰> ⑤ 대전 유성구 이상민 국회의원
대한민국 법안, 대전지역 관련한 법제화의 첨병이 있다. 충청권 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다.
국가 입법의 수문장으로서 중앙정치에서의 큰 활약과 최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당을 이끌었고,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이 의원은 겸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충청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기대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잘 수행해서 지역민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유성이 선거구 분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충청권의 표심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남아있는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유성지역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각계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고 매년 과학기술단체가 선정하는 과학기술최우수의원과 입법 활동 우수의원, 국정감사우수의원, 의정대상, 21세기 한국인상 수상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이상민 의원.
어렸을 적 겪었던 소아마비로 한쪽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합격과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이 의원이 말하는 정치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새해인사말을 부탁드린다.
A. 새해에는 지역구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적으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뉴스에도 감사드린다. 정치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한 것에 칭찬하는 등 이번 대전 충청 국회의원 인터뷰를 기획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린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열심히 하겠다. 지역 권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
A. 법사위원장 직을 맡게 됐는데 지역민들이 힘차게 밀어주셔서 그 덕분에 된 것 같다. 법사위원장직을 잘 수행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Q.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처리했던 것은?
A. 아무래도 지난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충남도청 이전특별법이 아닌가 싶다. 자칫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던 것을 관련 부처나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직원들을 만나 사전에 상의 드렸고 물밑작업을 통해 일한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다른 의원들과 뜻을 함께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주효했다.
화력발전소 관련법들도 처음에 산자부에서 반대했었다. 그런 점들을 사전에 관련부처 차관들이나 공무원들을 잘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Q. 총선당시와 비교해 공약이행 사항정도는?
A.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앞으로 더 분발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잘 응해주지않아 작은 것들은 해냈지만 큰 것들을 아직 해내지 못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인만큼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뛰겠다.
A. 우리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분명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소선거구제도가 충청권이 제대로 표심을 인정받고 정치적 비중이 늘어가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입문을 할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 개혁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 맡기게 되면 게리맨더링이나 지역정치 호남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에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선관위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그 법안을 냈다.
Q. 19대 의정활동 1년조금 남았는데 우선사항은 어떤 점인가?
A. 우선 2월국회로 넘겨진 ‘김영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 포함여부를 반드시 조율해 해결하겠다. 이 밖에 군 사법개혁이나 감사원개혁 등 법사위 소관사항등을 할 것이고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등 법사위원장으로서 기재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등을 설득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많은 지역현안들이 있는데 대전 도시철도2호선이나 유성지역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교육‧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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