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었다고 무작정 폐교나 통폐합하기보다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기회를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통폐합 또는 폐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50명 이하 학교는 공주시 상서초등학교 등 136개교(초등 117개교, 중등19개교)다.
교육감은 이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예산과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행정 지원과 지원위원회를 운영을 통한 지역 발전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최소 인원이 모자랄 경우 경제 논리로 통폐합하거나 폐교조치 됐다”며 “올해 홍성 광성초와 장곡초 오서분교장 등이 폐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농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며 “학교 폐교는 농어촌 생활 기반을 약화시켜 사실상 인구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