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해영 국회의원,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는 박범계 의원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창립한 이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나라를 특허‧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다. 위원회는 여야 64명의 국회의원과 지식재산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해 우리나라가 특허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운영위원장 선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5대 강국으로 세계 특허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면서, “특허시장은 연간 200조원이고 허브국가가 되면 전세계 특허시장을 흡수하고 연관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갑윤-원해영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각각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특허소송의 전속법원 배정으로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 기업들조차 한국에서의 특허소송을 기피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특허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들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AIST, 특허법원, 특허청 모두 대전지역에 소재해 있고, 대전은 이미 특허허브국가의 중심이다.
허브국가로의 도약이 법률시장 뿐 아니라, 관광 식품 산업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상지 카이스트 교수도 위촉되었다.
